필자는 과거 수원 비행장 근처 세류동에서 거주하며 매년 열리는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 글이 관할 지역 주민으로서 새롭게 알게 된 점들과 특성들이 가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의 개념과 군사시설 보호의 중요성은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의 의의와 지정 배경, 구역별 행위 제한과 기준, 비행안전구역이 가지는 행정적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 비행안전구역의 의의와 지정 배경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항공기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비행경로 상의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용항공기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고속 저고도 비행과 전술적 기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비행경로 주변에 높은 건축물이나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은 단순히 군사시설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항공기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적 예방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비행안전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합니다. 항공작전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이며, 안정적인 기지 운영 없이는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은 군사작전의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안전, 주민안전, 국가안보라는 복합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구역별 행위 제한과 적용 기준
비행안전구역은 제1구역부터 제6구역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구역별로 행위 제한의 강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우선 제1구역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이나 식물, 기타 장애물의 설치 재배 방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활주로와 인접한 핵심 공간에 해당합니다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는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장애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표면높이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설정된 가상의 경사면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건축이나 설치가 허용됩니다.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제5구역에서는 각 구역별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이내의 높이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역 간 경계 부분에서는 경사면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술항공작전기지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 경사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술항공작전기지 제4구역과 제5구역이 접하는 부분, 지원항공작전기지 제3구역과 제4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7분의 1 경사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세부 기준은 항공기의 비행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정된 것입니다
3. 비행안전구역의 행정적 사회적 의미
비행안전구역은 토지 이용과 건축 행위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정과 운영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국가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보상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 제한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비행안전구역은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과도 긴밀하게 연계됩니다. 인근 지역의 개발 방향을 설정할 때 비행안전구역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비행안전구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공공정책의 한 사례입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개발이익보다 항공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매우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국가안보, 주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일정한 제한을 수반하지만, 이는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